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긴급재난지원금과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슈들을 최진봉 교수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당의 말에 약간에 일리는 있는 듯합니다. 국민이 내는 기부금이 왜 국가재정금에 들어가느냐. 이런 이야기였는데 아마 그걸 피하려고 했는지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면 전부 다 국채로 하고 따로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는 건 더 귀한 데다 쓰겠다.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
[최진봉]
그렇습니다. 일단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그 돈, 재원은 국채로 발행해서 마련하겠다. 3조 원가량이 지금 마련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. 그러고 나서 그 돈을 만약에 안 받다고 하시거나 기부를 하시는 형태를 띠면 기금 형태로 만들고 지금 법을 다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. 세법을 조금 조정해서.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그 돈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않습니까? 그런 방식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.
그래서 예컨대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나는 100만 원 안 받아도 돼. 지금 상황에서 나는 충분히 내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정부가 어려우선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안 받아도 된다고 양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가 다시 국고로 환수해서 더 필요한 곳에 쓰고 그리고 다시 이분이 100만 원을 돌려준 것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걸 다시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
아무튼 기재부는 찬성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라니까 하겠다는 듯한 묘한 태도를 보였는데 대통령이 먼저 설득을 했는지 오늘 국무총리가 국정현안 점검하는 회의에서 야단을 한번 치기도 했는데.
[최진봉]
그렇습니다.
대통령이 설득을 했겠죠.
[최진봉]
그렇죠. 대통령께서 직접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접점을 찾지 않으면 당청 간에 또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자꾸 비추어지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온 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. 긴급재난지원금인데 긴급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.
빨리 국민들은 받아야 되고.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돈을 지원하는 걸 복지정책으로 자꾸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발생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31943305041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